노무비닷컴과 하도급지킴이에 대한 비교분석



최근에 일용직근로자들의 경우 노무비닷컴이나 하도급지킴이를 통해서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이나 지연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발된 시스템인데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장점과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는 임금근로자가 아닌 저희같은 일용직 근로자나 일당을 받고 하도급일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예전에는 회사나 개인을 통해서 임금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체불이나 지연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았는데 노무비닷컴이나 하도급지킴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임금 지불 시스템입니다.


노무비닷컴이란?

국내 최대의 인프라 기업인 나이스(NICE)에서 개발한 시스템으로 직접적으로 거래처의 임금 체불 내역을 파악할 수 있어서 업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그리고 특히 건설업의 경우 계약 단계에 따라 대금지급이 되기 때문에 하청업체를 비롯해서 최종 수급자인 근로자나 영세사업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4가지 단계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지급이 되는 순간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비닷컴 바로가기

 


노무비닷컴의 4가지 장점


1. 체불예방

발주기관과 도입기업 그리고 협력기업이 모두 노무비닷컴의 회원으로 실시간 대금지급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실행이 가능


2. 체불모니터링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대금지급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서 선제적 체불관리를 함.

 

3. 업무부담경감

간편한 도입절차와 심플한 사용방식으로 대금지급업무 간소화


4. 편의성

적기에 대금지급의 가능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대금지급업무 24시간 가능





하도급지킴이란?

시설공사 및 용역계약에 대해 하도급 계약 체결부터 인건비 지급 등을 포함한 대금지급까지 발주기관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최종 수급자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시스템으로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모든 공공기관이 이용가능합니다.


 

하도급지킴이 바로가기

 



하도급지킴이의 모니터링 시스템

1. 계약관리

원도급계약관리와 하도급계약관리 그리고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관리까지 관리가 가능하며 이는 원/하도급업체에서 등록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이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2. 대금관리 및 지급관리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약정계좌 등록 및 변경사항 및 대금 청구 및 지급사항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지킴이의 업무 흐름과 인출제한 시스템



위와 같은 흐름으로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체의 최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해서 근로자에게 일어나는 임금체불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원∙하도급업체가 각자 받아야 하는 금액을 미리 청구를 해두고 이 외의 금액은 인출제한이 되기 때문에 차후에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최소화되며 하도급대금과 자재장비대금 그리고 노무비는 모두 청구시 등록한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기 때문에 임금 체불이나 지연등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최소화됩니다.





이상으로 최근에 일용직근로자 또는 영세사업자가 노무비 또는 자재비 등을 지급받을 때 자주 사용하게 되는 노무비닷컴과 하도급지킴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취지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진행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 만들어진 취지와 장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개선되고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이나 지연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을 줄일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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