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에서 최대 35만원까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신청방법과 지급시기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재명 민주당 전대표가 4∙10 총선의 공약으로 내세웠던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생을 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내놓은 정책이며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1호 법안이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시기
현재 야당과 정부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선심성 현금살포라고 폄훼하면서 대통령 거부권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라 실제로 지급이 언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가결로부터 3개월 내에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 11월~12월 사이에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신청방법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일반계층은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취약계층에게는 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온라인신청
신청방법은 과거 코로나 사태 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와 같이 민생회복지원금kr로 접속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kr 이 개설되기 전에는 아래 보조금24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생회복지원금kr 개설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방법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35만원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이 되며 사용처는 전통시장과 편의점, 소상공인 업체를 비롯해서 거의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음식점과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은 4개월이지만 군대에 가있는 장병들에게는 유효기간을 2년까지 연장을 해줍니다.
정리 및 마무리
민생회복지원금이 경제에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국가 재정에 부담만 준다는 의견도 있지만 과거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분명히 20%가 넘는 내수경기 진작효과가 있었다는 KDI(한국개발연구원) 발표로 이반론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기업들에게 80조의 감세를 해주는 것은 당연하고 가계소득이 줄어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12조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는 그들을 보면 국가는 왜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 뿐입니다.
또한 이런 정책은 결국 나중에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면서 줘도 안 받는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발 혼자만 반대하고 절실하게 받고 싶은 사람들까지 못 받게 분탕질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 국민으로서의 권리,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 주는 것도 못 받아먹는 짓은 혼자만 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이번에는 국민들을 위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이재명 당대표의 공약을 지키는데 협조를 하기 바랍니다.
